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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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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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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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인공눈물 닮은 화장품 용기 개선 권고… 법 개정도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인공눈물과 형태가 비슷한 화장품 을 유통· 판매 하는 4개 업체 에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도록 시정 권고하고 의약품의 외형을 모방한 화장품 포장을 제한하는 법 ...
식약처, 마약류 불법유통에 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확대해 영업자 의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식중독 주요 원인식품인 달걀에 대해 포장· 판매 ·납품 업체 1,660개소를 특별점검하고 유통 달걀 1,620건을 수거·검사하며,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 해당...
식약처, ‘질염 예방·여드름 치료’ 화장품 광고 178건 적발
차단과 책임판매업체 행정처분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대한 화장품 협회와 함께 3주간 온라인에서 판매 되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반한 영업자 에게는 등록 취소와 품목의 제조·수입· 판매 금지 또는 1년 이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규정함 -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