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77상임위 심의개정안
집단소송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6-01-0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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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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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3300만 건' 공식화… 집단소송 ·과징금 강화 입법 탄력
부각되면서 집단소송 법 개정안, 과징금 상향과 반복 유출 제재 강화, 늑장 대응 방지 법안 등 관련 법안 ... 한정됐던 집단소송 제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분쟁 등 일반적 인 불법 행위 로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ews.koreanbar.or.kr2026-01-26중립
"제2의 쿠팡 사태 막아야… 집단소송 법 제정을"
두 법안 은 모두 기존에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 제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분쟁 등 일반적 인 불법 행위 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단소송 은 공통의 피해자들이 대표하는 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naeil.com2026-01-16긍정
쿠팡 집단소송 소급 적용 추진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과... 차규근 의원은 아예 법안 에 ‘소급 적용 ’을 명시했다. 한편 19개 소비자 시민단체가 만든 ‘소비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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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83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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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안은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 변화에 따라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법 체계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국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다른 법에 준용을 최소화하여 가사사건 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을 목적으로 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5-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