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맹견 5종에 한해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맹견 사육 허가권자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법률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조치 중인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 해당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ᆞ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해당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ᆞ도와 시ᆞ군ᆞ구가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동물보호감시원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맹견 5종에 한해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맹견 사육 허가권자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 금지 장소를 추가하며, 개물림 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