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문제 있어”
또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넘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 예술·의례의 제도화, 국가적 보호 정책 등을 통해 문화적 자산과 과정을 밟아왔다”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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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기업인을 양성할 국가 차원의 거점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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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교중흥과 종단혁신을 완성할 적임자
진우스님은 재임 중 정부와 논의해 문화유산관람료 감면 지원 제도 시행, 매장문화재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계종 산하 사찰의 관람객 증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안에 있을 시, 증축ᆞ개축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ᆞ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고 개수, 보수, 증축, 개축 등이 어려워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음 -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통사찰 주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사찰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 -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전통사찰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에 화재 및 수해 예방 조치, 문화유산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와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이 방화지구 안에 있을 시, 증축ᆞ개축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