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7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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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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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92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1인2025-11-28
221386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3
212563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퍼스널 모빌리티의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기존 차량 또는 보행자와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차로별로 주행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하는 지정차로제를 도입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함
이용빈의원 등 12인2023-1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6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3
221363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자격자의 이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