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7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1-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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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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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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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2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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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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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ᆞ조정 권한을 강화하여 인구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