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법무부는 소년 보호 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8월... 이번 개정은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법무부, ‘ 보호 관찰 등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년 전담...
대표발의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분리하여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 관찰기관 신설…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
성인과 소년 을 분리해 소년 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 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 과 성인을 분리해 처우 하고 비행 초기 개입을 강화하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 사법 정책 방향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초ᆞ중등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ᆞ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초ᆞ중등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