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음 -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 공모 교장ᆞ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ᆞ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ᆞ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ᆞ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