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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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폐교 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내용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에 남겨진 학교시설의 활용 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은 노후청사 등 공공 재산 을 활용 한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내...
유영하 의원 “ 폐교 재산 , 교육·문화시설로 활용 ”
국회 유영하 의원은 지난 21일 박덕흠·김재섭·김용태·유용원·이성권·안철수·임종득·김대식·김상훈·박대출·조승환·서천호 의원 등 12명과 함께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폐교별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 미활용 폐교는 청년 창업 시설 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을 위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ᆞ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없어 폐교재산의 활용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시ᆞ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멸로 인한 폐교재산 활용 방안으로, 시ᆞ도 교육감이 시ᆞ군ᆞ구에 소재한 사립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폐교재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특례 및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