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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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직 대통령 , 월 1260만원 연금 폐지 나선 이 나라… 한국은 얼마?
한편 한국의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된다. 이 법은 전직 ... 다만 재직 중 탄핵 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가 제한된다....
전직 대통령 들에 月1300만원씩 따박따박 나가자…“폐지해야” 법안 등...
한편 한국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에게 퇴임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다만 재직 중 탄핵 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가...
추경호, ‘박근혜 지원 조례’ 철회 직접 언급···논란 종지부될 듯
하지만 현행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재직 중 탄핵 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에게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 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박 씨는 2017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및 외환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외하여 예우 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폐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