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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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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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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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상훈의 포커스온] '괴물 폭우'가 남긴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6%252F08%252F20%252F2026082017560672829_s.jpg&w=3840&q=75)
[김상훈의 포커스온] '괴물 폭우'가 남긴 것
거제·통영의 사례에서 보듯 ‘폭염·가뭄·폭우 복합 재해 ’가 발생하면 과거 기후 평균값은 의미 없어진다. 복합 재해의 위험성을 새로 평가하고 재해 ·재난 경보부터 정비해야 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
폭염은 자연 재해 가 아니다?…보상은 어디서
9개 재해 로 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기후변화 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험상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폭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반복될 경우 기존 풍수재 관련 보험의 보장...
![[시선과 창] 폭염의 일상화와 기후 대응기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8426_2046589_5832.jpg&w=3840&q=75)
[시선과 창] 폭염의 일상화와 기후 대응기금
자연 재해 다. 2025년 12월 발표한 기상청의 '한국 113년 기후변화 분석보고서(1912~2024년)'에 따르면, 1910년대... 안전 관리 기본법 '을 개정하면서 폭염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분수령”을 “분수령(分水嶺: 물이 나뉘는 산맥이나 산마루)”으로 설명을 병기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로 확대하여 물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사회ᆞ경제ᆞ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물관리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절차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안건 제출 및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 요구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에 관한 안건을 다룰 때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의결 절차를 준수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