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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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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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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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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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AI G3’ 도약하려면 ‘클라우드 G3’부터
국가정보 원은 국가 망보안체계(N2SF)를 보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각기 규제함으로써 칸막이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지난해 국정 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시스템 가동중단 사태를 계기로 이런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정부 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49525_369328_3440_v150.jpg&w=3840&q=75)
[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정부 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 시스템 장애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관련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가 핵심 원인임을 지적하며,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한 나머지...
한국 정보 산업연합회 “‘디지털 재난’ 법적 정의·데이터 이중화 의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디지털 재난의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정부 시스템 내 데이터 이중화 및 재해복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발견 시 2개월 내 시정조치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마비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 이중화 및 이원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마비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 이중화 및 이원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