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62본회의 심의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54상임위 심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 없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량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2215745상임위 심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형량을 조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