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에 있는 제도, 법의 자리로"···주 계약 자 공동 도급 실효성 제고 목...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에 제4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도급 의 활성화)을 신설해 공공 발주는 공동 도급 을 원칙으로 하고, 주 계약 자방식 등 세 가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특례 연장, 고시를 통한...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006_42128_443.jpg&w=3840&q=75)
[인터뷰] [국토위원에게 듣는다 ③]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 입성 후에는 건설산업 의 불공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며 건설산업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건설공사 도급 금액...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 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 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 공사 하 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안전사고, 불공정한 다단계 하 도급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공사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