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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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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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 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 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 공사 하 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안전사고, 불공정한 다단계 하 도급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을 방지하려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공사 의...
'재개발 공사 비 특약' 갖춰도…분담금 증액은 상시 리스크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계약 금액 조정 조항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변경 부담을 상대방에게...
법원, 쌍용 건설 142억 청구 기각…"코로나·전쟁 터졌어도 계약 은 계약 ...
공사 입찰에서 쌍용 건설 이 낙찰자로 선정되며 시작됐다. 당시 양사는 설계 변경 등을 거쳐 최종 공사도급 ... 시 공사 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전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무효인 불공정 계약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