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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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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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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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전기통신사업 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 서비스 가 함께 가입돼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 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용 자는 가입제한 서비스 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국립의전원 설립' 등 115건 처리
전기통신사업 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 서비스 가 함께 가입돼 기본으로 제공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용 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용 자는 가입제한 서비스 의 가입·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7월 단통법 폐지된다···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은 안돼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가입자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주체, 방식, 관련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제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G 기술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고, 위반사실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