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5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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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재난 관리 기금 과 특별 교부세 활용 범위도 확대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했다.이외에도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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