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지역을 읍ᆞ면 보유 시ᆞ군에서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함 - 중앙, 광역, 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함 -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ᆞ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심의회를, 시ᆞ도 및 시ᆞ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민제안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민은 농촌특화지구 설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결정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농촌공간정책 심의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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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 지역을 읍ᆞ면 보유 시ᆞ군에서 그 외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에 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한 주거 취약지의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