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50본회의 심의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80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법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알선을 금지하며,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의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7922공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2215677본회의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51본회의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1-05
2215853본회의 심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의약품, 의약외품 광고의 과장, 허위 광고 범위에 포함시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