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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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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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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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포커스] "고수익·숙식 제공 " 혹했다간…취준생 노리는 취업사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691_109626_3844_v150.jpg&w=3840&q=75)
[이슈포커스] "고수익·숙식 제공 " 혹했다간…취준생 노리는 취업사기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직업안정법 '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인·잡코리아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는 허위·과장으로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노동부, ‘고임금’ 구인광고 사전 검증…허위·과장 걸러낸다
직업안정법 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는 허위·과장이...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은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은 1차 위반 시...
거짓 구인광고 사전 차단, 의심광고 검증 의무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에 대한 사전 검증도 강화한다. 최근 6개월 내 조치명령을 받은 구인자의 광고나 허위... 경미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사업정지 대신 경고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한다. 김영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취업사기 급증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구직자 보호와 안전한 구인ᆞ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안전한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취업사기 급증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구직자 보호와 안전한 구인ᆞ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