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47상임위 심의개정안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1-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2day.co.kr2026-08-26중립
김성원 의원, AI 얼굴·음성 도용 막는다...'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발...
박수현 의원 등 18명은 지난 1월 5일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newscj.com2026-07-22중립
[신간] 소설 '유사성 없음'
올해 1월에는 AI 기술로 생성한 '디지털 모사물'의 무단 제작·활용을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규정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magazine.hankyung.com2026-06-27비판
딥페이크 시대의 광고
기본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모습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의 문제가 될 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17본회의 심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원이의원 등 15인2025-08-06
22160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 및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한 인위적 정보 증폭 행위를 규제하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정보 유통의 시스템적 관리에 관한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