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84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05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8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포함시켜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5-11-10
2204534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범위에 가정방문 설치, 점검, 수리 직종을 포함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8인2024-10-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