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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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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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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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시대 노인 회 경남총회, 자활·봉사 신개념 노인복지 1200만 시대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1200만 노인 시대를 대비 해 기존의 수동적인 복지 수혜 방식에서 탈피, 노인 ... 운영 △ 저출산 및 통일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이다. ◆ 조재완 총회장 "삶의 지혜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초고령사회 코앞, 보험사 '실버 전쟁'... KB라이프가 앞섰다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생명보험사들의 시선이 '상품 판매'에서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저출산 ... 평창동 노인복지 주택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그리고 지난해 은평·광교·강동에 요양시설 3곳을...
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 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공공 복지 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 노인 집단의 이질성과 보편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이비붐' 세대 위한 여가 정책 초고령 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최근 주목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의 의사결정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매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