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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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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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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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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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정의 엮어읽기] '인용율 1%' 재판소원, 위인설법 논란에도 통과 수...
대해 "대법관 전원 검토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청문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는 등 여권에 동조하지 않았다. 26일 법왜곡죄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민주당 추천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토마토레터 제151호]역대 정부 '법률안 거부권' 행사 중 75%가 권위주의...
지난 2016년 5월이 마지막이었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조사 위원회 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 위원회 는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적극 활용 해 가야 할 것이다. 마침 우리 정부가 UN 대북 제재 위원회 에 요청했던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은 강원랜드관련 수사단이 시작된 만큼 국회법 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으로 조사기간만이라도 직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될 필요가 있는 다른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신속처리지정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아울러 각각의 안건이 연계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 ‘연석회의(連席會議)’제도를 활용하여 각 소관위원회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석회의 제도는 소관위원회가 개회 여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과 같이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 있는 다른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소관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원회가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연석회의 제도를 통한 신속안건처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관련위원회 위원장이 제63조에 따른 연석회의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안건명과 거부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함 - 소관위원회가 관련위원회연석회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있는 소관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에 관한 연석회의를 동반처리안건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반처리안건위원회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정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안건을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정당간의 합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 법체계 전부를 살펴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 개원거부로 인한 헌정 공백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회관 사용의 근거규정,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 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에 직능소위원회를 둠,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징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ᆞ특별활동비는 해당 달의 1/2을 감액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편법 운영과 지역주민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정당을 구성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