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41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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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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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205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구됨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등11인2022-12-28
2016562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08967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함
기동민의원 등 11인2017-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19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9-25
2202680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여 중복을 해소하고, 행위와 행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