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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840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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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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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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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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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2인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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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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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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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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