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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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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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 지방세 법」, 「 지방세특례제한 ...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수도권 등 3단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15...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40세 미만은 최대 300만원 혜택
정부가 생애 첫 주택 매입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인구감소지역 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늘린다.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지방우대'
정부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과 무 주택 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를 개편한다.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양육자, 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