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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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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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민층 제대군인 , 교육 지원 소득조사 면제…절차 간소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이 일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한편, 교육 지원 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자녀들의 교육 비용을 지원 해 원활한 자립과...
경상이 제대군인 도 무료 법률 서비스 받는다
협약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있도록 법률 구조 대상을 확대했다”며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보훈부· 법률 구조공단, ‘ 제대군인 법률 문제 해결’ 맞손…의무복무 제...
이번 협약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있도록 법률 구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면서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50%로 인상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