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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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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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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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제대군인 고용 우수' 48개 기업 선정, 법 개정 거쳐 혜택 대폭 확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 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국가가 반드시... 반영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개정 법률 이...
"2026년 사천시 우주항공 특화 일자리 박람회"에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 ...
국가보훈부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5년 이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 센터,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확대 방안 논의
한편 국가보훈부는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취업을 지원 하기 위해 다양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며,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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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의 50%로 인상하는 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