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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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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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 이에 징계 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 를 구성 할 때 인사 ㆍ감사업무에...
군 적폐청산위, 4성 장군 징계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 권고
있도록 현행 법 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 적폐청산 위원회 는 지난 11월 제8차 회의를 열어... 적폐청산위는 징계 위 구성 이 어려우면 부족한 인원을 국방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 을 개정하는...
![[국회보 2016년 6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6년 6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_‘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징계위원회 가 징계 및 징계 부과금 처분을 의결할 때의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징계 및... 등 현행 법 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ʼ을 전부 개정하였다. 개정 취지 및 내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