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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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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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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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마사회, 2026 말산업 R&D 심포지엄·말복지 동행의 날 행사·2026 동물 ...
한국마사회는 지난 4일 동물보호 의 날을 맞아 서울경마공원에서 '말복지 동행의 날' 행사를 열었다.... ACFM 온라인 스크리닝 플랫폼 에도 수상작을 등록해 해외 배급사ㆍ영화제ㆍOTT 관계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의 비물건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인채무자 보호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 )...
추석 연휴 반려 동물 위탁, 사고 나면 배상 사각지대
중고거래 플랫폼 과 동네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돌봄 거래가 번지고 있다. 대가를 받고 남의 반려 동물 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정 펫시터로 유상 영업을 해 온 개인이 계좌 거래내역 조사를 거쳐 벌금형을 받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여 불법 대량번식을 근절하는 법안이 제안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전시업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검사와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의 번식, 반입ᆞ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하며,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