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32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0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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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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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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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0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11-24
221433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장을 통한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여 불법 대량번식을 근절하는 법안이 제안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18
220930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전시업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검사와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0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75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허가 갱신제를 도입하고, 동물의 번식, 반입ᆞ반출 및 폐기 기록과 관리 의무를 추가하며, 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16
221450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