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27본회의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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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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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129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취업한 후 출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어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 숙련·적응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등 24인2011-09-05
1806471임기만료폐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도산할 가능성이 높음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력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074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과 기능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이 주거시설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14843본회의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용어를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