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23상임위 심의개정안
시민참여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명
발의일: 2025-12-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cheonilbo.com2026-10-13긍정
[취임 100일 인터뷰] 최현덕 남양주시장, ' 시민 주권' 제도화…시정 변화...
대공황 속에서 출범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취임 초기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주요 법안 들을 연이어... 최 시장은 " 시민 의 기본 권 보장 과 정책 참여 확대 등 헌법 가치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이 정책...
incheonilbo.com2026-10-12중립
[지속가능 인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자
2025년12월31일 '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 통합 향상에 기여'(제1조)하고자 시민참여기본법안 을 발의했다. 이처럼...

ohmynews.com2026-09-30중립
국립의전원, '공공 서울의대' 만들기로 끝낼 건가
국가가 보장 해야 할 울릉도와 소록도의 기본 의료는 내 일이 아니라며 서류만 쓰는 엘리트를 기르는 것이... 관심 영역은 건강과 보건의료에서 시민참여 와 공공성, 젠더와 건강, 건강 불평등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25상임위 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발전 시책 및 숙의공론화장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5-07-10
22134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발의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