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 가능하게 하고,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으로 개정하여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 임원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인력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총 이사의 정수 중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지만 조합원에 우선하여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출자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회장)의 임기를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익과 이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상반될 경우 해당 이사회 구성원의 이사회 의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 -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출시 입후보 자격을 정회원의 대표자로 한정하도록 함 - 신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임원 선거의 실시 사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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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중임 가능하게 하고,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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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으로 개정하여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