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묻지마 해약’ 사전 차단? 건축물 분양법 개정 논란
주택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 분양시장은 오랜 기간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측이 사업자 등록 이나 업종 코드까지 안내하면서 사실상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름만 안심?" 서울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비상... 내 보증금 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는 "민간임대 주택법 상 보증보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 을 내릴 수 있다. 해외이주법 위반 사례이긴 하나, 유사한 보증 의무...
헌재 "임대주택 부기등기, 보증가입 합헌"…임대인 2천명 청구 기각
이들 청구인 중 2040명은 임대 사업자 로 등록 한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이들은 첫째, 민간임대 주택법 이... 해당 조항이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며 행정적 제재 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을 규정해 헌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한시적으로 위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됐지만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 집이 위법건축물인지조차도 몰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추후 행정당국의 단속으로 위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소유자가 오롯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음 - 소유자가 위반 면적을 원상복구하려 해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상의 문제로 전면 철거와 시정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자구책이 요구됨 - 특정건축물을 정의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제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여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를 제재할 필요가 있음 -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의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함 - 감리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 현행 벌칙을 강화함 -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