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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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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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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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669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6인2026-03-20
2211314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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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2025-07-07
2209446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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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6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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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