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 건축설계,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서 빠져…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공공 부문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시행했지만, 적용 대상이...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의 일부를...
윤승오 대표발의 '경북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에 개정안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 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를...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공 기관· 건설 관련 연구기관, 과학 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경북 건설기술 심의위원 '250→300명' 확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을 활용할 수... 기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타 공공 기관, 건설 관련 연구기관, 과학 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