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10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3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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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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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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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1502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221034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통해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황희의원 등 11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4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통해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황희의원 등 11인2025-05-02
2216828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2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