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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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3년 정비 노하우 품고, 베테랑 신입 다시 비상
막상 전역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국방 전직 교육 원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받기를 추천합니다.제대 군인 지원 센터 전폭적인 지원 국방 전직 교육 원만큼이나 제대 군인 지원 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기고] 성급한 재취업이 부르는 악순환 ' 전직 준비 기간'의 필요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937%252Fart_746804_1788828198.jpg&w=3840&q=75)
[기고] 성급한 재취업이 부르는 악순환 ' 전직 준비 기간'의 필요성
법정 전직 준비 기간: 선택이 아닌 '필수 골든타임'이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열쇠는 군인사법 에 의해... 제대 군인 지원 센터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전역 전부터 직무 교육 및 경력 컨설팅 프로그램에...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08%252F2608081109476740_t1.jpg&w=3840&q=75)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 이드] 육사 수호인가, 육사 기득권 수호인가
의사면허나 변호사 자격증은 전역 후에도 평생 유효하다.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수억 원을 들여 위탁 교육 을 시켜준 대가로 정작 돌려받는 군 복무 기간은 몇 년에 불과하고, 그 자격증은 이후 온전히 '개인의 돈벌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통해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통해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단기복무 제대군인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