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합리적인 사유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 고시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 입점 점포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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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합리적인 사유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 고시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 입점 점포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