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7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3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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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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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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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122276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국방위원장2023-05-25
2112586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판정검사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등10인2021-09-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92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 대상을 보충역 전체로 확대하여 보충역 복무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3인2024-12-02
220344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임 장교나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