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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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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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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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2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9-26
220587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1인2024-11-26
220108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1인2024-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5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11-29
2216008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진선미의원 등 13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