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4상임위 심의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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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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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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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11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1-15
2205296상임위 심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11-06
2106667공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등12인2020-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313본회의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거래신고 내용 조사 업무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2-20
2202268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등에 대한 운임감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도시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법안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