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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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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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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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급여 진료비 22조원 육박… 불법 페이백 적발은 10년간 0건
편법·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원급 의료 기관의 경우 연 1회... 이러한 행위 는 의료법 상 금지된 본인부담금 감면이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로...
![[칼럼] 건보공단 특사경, 무고한 피해 막을 형사법 가치 훼손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harm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06443_207913_335.png&w=3840&q=75)
[칼럼] 건보공단 특사경, 무고한 피해 막을 형사법 가치 훼손 우려
국민건강보험법은 ' 의료법 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 또는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만을 요양기관으로... 상반기에는 불법 의료 기관 근절 을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도 출범해 있다. 근시일 내에 특사경 법안이...
4년 새 40% 불어난 비급여…22조 시장 흔드는 ‘페이백’
편법· 불법 영업을 근절하 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에 따른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료 기관... 이 같은 행위 는 의료법 상 금지된 본인부담금 감면이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과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전문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등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과 이식을 뒷받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