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97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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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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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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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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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44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여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태호의원 등 12인2026-01-09
2213015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
2212292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27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증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을 공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08-01
2216320상임위 심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로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호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4인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