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95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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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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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87상임위 심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전기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기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4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9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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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5-08
221559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인증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 시 생체정보를 저장, 보관,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김민전의원 등 11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