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전자 형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 및 실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이용을 촉진하고 바이오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신청을 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해성심사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실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해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ᆞ실험을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함 -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 시험ᆞ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승인, 신고, 격리실험구역에서의 환경방출실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과정에서 부처별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생략하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