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91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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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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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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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3
221624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2인2026-01-22
221168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일한 만큼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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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4-08-13
221687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주영의원 등 10인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