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90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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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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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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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및 부인과 질환 관리를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근거 부재로 이를 개선하고,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며,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