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알선수재로 처벌하면서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하는 알선증재는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도 반하는 일임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방위산업비리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의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ᆞ배임, 사문서위조의 범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이들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하여 이적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류된 업체의 관허업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결정에 따라,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특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