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87상임위 심의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2-3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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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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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2025-01-23
160325원안가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제대군인이 국가·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제도가 위헌결정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3세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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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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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6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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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17
2217782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상담ᆞ치유 프로그램을 수립ᆞ시행하여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