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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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밝히면 손해, 숨기면 이득 ‘이상한 저작권 료’…‘AI 음악’ 걸러낼 기...
밝히면 등록 유보, 숨기면 못 걸러 감사원은 지난 3월 음저협 등 저작권 관리 단체 들이 AI 사용 여부를... 음저협은 규정을 철회하면서 22일 동안 새 기준에 따라 신탁 등록을 마친 곡은 신고한 회원 에게 처리 방향을...
김재원 의원 "문체부 퇴직공직자 27명 유관 단체 재취업…취업심사는 0건...
개정안은 「 저작권법 」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업자 및 보상금수령 단체 와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 단체 ... 체육국 역시 체육 단체 를 취업심사 대상에 편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 대한체육회 회원 단체 인 시·도체육회까지...
![[2026 국감] 20년 지적에도 편곡자 몫 '0원'…음저협, 또 "합의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35269_161245_4439_v150.jpg&w=3840&q=75)
[2026 국감] 20년 지적에도 편곡자 몫 '0원'…음저협, 또 "합의 필요"
작곡·작사 회원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편곡자 몫이 늘어나면 기존 권리자들의... 목적으로 저작권 료를 징수·분배하는 신탁관리단체의 역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20년간 이어진 지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수수료 요율을 승인하도록 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