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2-3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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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일정 소득 이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양로지원과 요양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지원을 포함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3인2025-07-30

220183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