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781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31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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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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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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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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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661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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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2-21
2208283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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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여 학교폭력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7-18
2205717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3인2024-11-20